美, 희토류 등 소재·부품 탈중국화 강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국방부가 자국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희토류' 등 소재·부품의 중국산 공급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밝힌 공급망 점검 4대 핵심품목 가운데 희토류만 아직 디커플링(탈동조화) 계획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군과 계약한 방산업체들이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 전자제품, 원자재가 중국이나 그 밖의 적대국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자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컨설팅업체 고비니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2019년 사이 미 국방부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중국 기업의 수가 655개로 5배 급증했다.

중국산 소재·부품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유도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홍콩 봉황위성TV 자회사 봉황뉴미디어는 미 F-35 전투기를 만드는데 희토류 417kg이 들어가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는 2360kg,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에는 4173k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22 스텔스 전투기도 희토류 티타늄 합금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방사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에도 희토류 영구 자석 모터가 필요하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필수 유리 착색제는 희토류에서 나온다.

이 매체는 “희토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미국의 무기 기술 정보화는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은 일부 국가와 분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 등 4개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탈중국을 추진했다. 이후 희토류를 제외하곤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과 규제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반면 희토류는 초기 단계다.

희토류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에 2025년까지 중희토류 분리 정제 공장이 세워진다. 또 경희토류 정제 공장 건설을 위한 계약도 호주업체 ‘라이너스 희토류’와 체결했다. 호주산 희토류를 수입해 미국의 정제 공장에서 공동 생산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는 채굴보다는 정제에서 보다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 광석의 80%를 중국으로 보내 정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방법을 써왔다.

미국 의회에서도 다음 국방수권법에 오는 2027년 이후 중국산 희토류와 인쇄회로 기판의 사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 중 희토류의 탈중국 계획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미국이 자체적인 희토류 산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역 환경오염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채굴 재개 등 산업 활성화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 △산업 체인이 미약해 초기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은 1980년 이전까지 세계 희토류 수출을 90%를 차지할 만큼 관련 산업을 장악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저가로 대량 공급하면서 미국의 자리를 점차 대신해왔다.

봉황뉴미디어는 “미국이 희토류의 원재료를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희토류 등은 해당 국가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반면 중국의 완성되고 발전된 산업체인은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