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이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유예 등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3고(高)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해 연착륙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9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기존 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며 정부에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성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금리부담 완화 정책 또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고금리 사업자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등을 앞서 마련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 의장은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융위에 전한 성명서에서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불안을 덜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꾸려 나갈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금리 조정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조치가 이번에도 재연장되면 다섯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e-mail]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