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실체 밝혀라" vs "영빈관 878억 예산이 웬 말"

여야가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영빈관 신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 각종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정조준'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 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 부당 대출·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구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국정 과제인 만큼 당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부정·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게이트 '대립'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보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냐"고 영빈관 신축 계획 논란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멀쩡한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 예산을 기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 깎고 청년 일자리 예산 깎고, 서민 공공 주택 예산도 다 깎았다"며 "군인들 '팬티 값'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라고 공격했다.

이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을 무너트린 정부'로 규정하면서 역습에 나섰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문 정부를)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론) 정책으로 기업이 떠나게 하고, 규제로 또 기업이 떠나게 하고, 집값을 잡는다더니 '난민'을 만들고 세금 폭탄을 안겨준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 북한군에게 죽었는데 월북하려다가 죽었다면서 배신자로 몰았다"며 "원전 경제성 조작 보고서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문 정부를 겨냥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약 65% 나온 여론 조사가 있었다"며 한 총리를 향해 "국회에서 특검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가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어련히 잘 검토할 것이다.

우리 검찰이 그 정도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서 의원은 "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국민들이 알게 됐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비호하는 내용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e-mail]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