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김건희 사건 지휘는?"..한동훈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는가"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말도록 했다"며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해도 되겠나.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대로 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김 여사, 이 대표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김회재 의원이 "국민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요 인사를 검찰이 독식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며 "추천이나 비토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제가 한 장관보다 검사를 더 오래 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잘못 보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 출신이다. 이어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김 의원의 비판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공백 기간에 한 장관이 나서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연히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깊이 논의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규정을 잘 지켰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했던 모함에 대해 사과를 받을 때"라고 밝혔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