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공 일자리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늘려…尹정권 ‘각자 도생 복지’”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 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 발상은 약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각자 도생 복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공공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7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내몬다”며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육비 지원 예산도 삭감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들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2대 민생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어르신 기초 연금 확대법, 출산·보육 수당, 아동 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들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또 “가계 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 금리 폭리 금지와 불법 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을 민심에 따라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 단가 연동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법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전면 시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원천 근절될 수 있게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징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