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역 살인 사건 막을 수 있었다"…김현숙 장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0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들을 국회로 불러 사전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유관 단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사장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답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 사장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지시 사항'이라며 '신당역 여직원 사망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사업소별로 영업 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장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청과 법무부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에게 "피해자의 첫 번째 고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해자가 다시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두 번째 고소에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살인으로까지 비화한 데는 경찰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차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높은 비율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있는데 주된 기각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잠정 조치 여부는 재발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데 판단에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