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에서 첫 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여러 의제가 있겠지만 이번 회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환율 등 경제현안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문제는 치솟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거듭해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급등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달러 유출을 불러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 하락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스와프는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다. 환율방어를 위해 지난해 말 만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통화스와프 협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막연한 대답만 내놓았다.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 안이해서는 곤란하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통화스와프 문제를 거론하라는 건의를 했어야 했다. 몇 달 전에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사항이 아닌가.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에 환율과 함께 외환보유액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리대상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라고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적정 규모에 한참 모자란다. 우리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2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와 홍콩이 129%에 이르고, 대만이 91%다.

정상회담에서 어느 선의 합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통화스와프와 함께 회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자동차 등의 수출에 타격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두 현안을 해결하고 돌아올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외교력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