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돌봄보장 실현, '돌봄과 미래' 24일 창립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돌봄과 미래’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충무로 공간 채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현재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고 설립준비위원장은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앞으로 돌봄과 미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국가가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운동을 전개한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7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분들에게는 방문보건, 방문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노인, 장애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오실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어린이집처럼 동네마다 있어야 해서 5만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4900여 개에 불과하다.

돌봄과 미래는 지역사회돌봄을 확대해 ‘전국민돌봄보장제도’를 만들어 어느 가정이라도 가족들의 돌봄 부담과 비용 부담 없이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IMF 경제 위기 이후 복지제도를 정비할 때부터 역대 정부가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해왔어야 했지만 역대 정부들은 방향성이 없고 소극적이었고, 돌봄보장은 고령화와 저출산 및 양극화 대응의 핵심이며,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해 방문, 주야간보호, 지원주택 확충 등에 많은 돈이 들겠지만 1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수입을 늘린다.

돌봄에서 벗어난 여성, 건강한 노인, 장애인은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소외와 불평등을 줄이고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전국민돌봄보장은 각종 의료기기, 복지용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산업과 4차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과 미래는 돌봄에 들어간 돈은 가계와 기업 활동을 통해 점차 세금으로 회수돼 투자와 회수가 나선형으로 반복되면서 경제가 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돌봄과 미래의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 이명수, 백종헌, 이학영, 남인순, 허종식,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등 9명, 전 국회의원 김세연, 박윤옥, 김정록, 이미경, 원혜영, 서형수, 이성재, 권미혁, 장향숙 등 9명의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또 전직 장차관 출신 유진룡(문체부 장관), 정은경(식약처장) 등 10명, 학계 신영수(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김한중(전 연세대 총장), 김희수(전 건양대 총장),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을 포함해 모두 36명이다.

아울러 복지, 의료, 간호, 요양, 약학, 한의약, 주거, 노동 등 관련 분야별로 48명의 준비위원들이 설립을 준비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설립준비위원장은 “올 3월부터 관련 전문가분들과 ‘돌봄과 미래’ 의 조직과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다시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족들은 고달픈 돌봄부담이냐, 부모님의 시설수용에 대한 죄책감이냐의 진퇴양난 함정에 빠져있다"면서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수용하게 해야 하고, 돌봄은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