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6억 횡령 사건 벌어지고 나서야.. 특별감사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파이낸셜뉴스]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직원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건보공단에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관계자 엄정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44세 최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지난 16일 휴가를 내고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채권 압류 등 의료기관에 지급 보류된 요양 급여 비용을 자신 명의 4개 통장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했다.

이때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이용했다.

공단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단은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취했지만, 최악의 경우도 환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