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만기 등떠밀린 은행권, 정부 들러리 선다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국내 18개 시중 은행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첫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재연장이 최근 결정되고 새출발기금도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에 국내 은행장과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서다. 김 위원장과 국내 18개 은행장이 모두 만나는 자리는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취임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이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연착륙 방안 시행에 대한 얘기도 이날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새출발기금 등 은행권 협조를 필요로 하는 굵직한 정책이 최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다소 가셨지만 환율 등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사업 영위가 쉽지 않으니 그나마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에게 금융당국이 당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공동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출이 다시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만기연장은 최장 3년, 상환유예는 1년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다음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총 30조원 규모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원금조정 및 금리조정 등 조치를 해주는 조치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한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해주고, 휴·폐업자나 체납자 등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 상환 지원이나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 조치를 해준다.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0월 4일 시작된다.

다만 종료될 줄 알았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 되고 '새출발기금' 등 연착륙 프로그램은 기존 계획대로 시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금융지원 조치 종료에 대한 시그널과, 이로써 은행권에 닥칠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은행은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공익적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깜깜이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전했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