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 발언에 격앙된 민주당 "박진 해임 건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7일 낮 1시15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한다.

민주당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전날 윤 대통령의 귀국 후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은 대통령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라며 "대신 조금 전 약식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 국민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단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확인 후 입장을 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비속어 문제만이 아니다. (이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이미 판단을 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빨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향후 좀 더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저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라며 "의총을 열어 당론을 모으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정한 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실제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근거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즉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다.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여권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