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12개 학교 담당…"업무 과중 해결되어야"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제주시 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은 970명이다. 이는 정원인 1023명의 94%에 그치는 수치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정원은 2020년 1130명에서 1023명으로 100명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현원 역시 2020년 1045명에서 970명으로 감소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선 정원 206명보다 12명이 부족한 194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에는 정원 78명보다 9명이 부족한 69명이 배치됐다.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은 줄었으나 이들이 보호해야 할 학교는 증가했다. 교육부 '학교 알리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월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가 늘었다.

인천의 경우 총 15개 학교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전담 경찰관은 6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13개의 학교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또한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학교는 2개소 증가했으나 학교전담 경찰관은 7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도 9개에서 12개 증가해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