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정부, 쌀값 수급량 추정 실패.. 27만톤 아닌 35만톤"

[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쌀값 폭락을 유발한 쌀 시장실패는 정부의 쌀 수급량 추정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통계기법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계산해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점추정(단일 추정값)을 통해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하여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9% 신뢰구간을 적용,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값과 소비량 하한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21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천톤인데,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순뺄셈 하여 양자의 차이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그런데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서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는데도,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쌀값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만약 지난해 가을에 이와 같은 구간추정 통계를 토대로 35만3천톤을 1차 시장격리 물량으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격리에 들어갔더라면 쌀값이 지금과 같이 폭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래 쌀 소비량 통계 역시 통계청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단순산술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소비량과의 오차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