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출신 영입 추진 공수처, 검사 양성·수사 성과 기대

      2022.09.29 18:06   수정 : 2022.09.29 18:06기사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을 추진하면서 최근 인력 이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창설 이후 수사력 논란을 빚은데 이어 최근 들어 연이어 검사 인력이 빠져나가며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선규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로 추천했다.

공수처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단계를 통과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신원조회, 신체검사만 남겨둔 상태다.

광주 출신인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주요 특수 부서에서 활약한 특수통이다.
특히 2009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과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내분에 대한 감찰을 통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키로 하자 김 변호사가 앞장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변호사가 특수통인 만큼 풍부한 특수 수사 경험을 통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매달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가 나오는 데다 조직 운영 및 수사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와 7월 김승현 검사(42기), 이승규 검사(37기)가 잇따라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최석규 부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만류로 공수처에 겨우 남은 상태다.
특수 수사의 경우 수사 경험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수사 강의 초빙을 통해 소속 검사들이 수사 훈련을 받은 전례도 공수처의 입지를 흔들기도 했다.

법조계는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합류하게 된다면 유능한 후배 검사 양성과 수사 성과 모두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변호사 출신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된 예가 많아 수사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특수통인 김 변호사가 합류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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