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쏠린눈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70만 가구 로드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청년 주거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등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여야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택시 대란 등과 관련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오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을 시작으로 6일 국토교통부, 7일과 11일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2022년도 국감을 실시한다. 12일에는 한국부동산원,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새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재초환 면제 금액 1억원 상향,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단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첫 부동산 정책인 8·16 대책에서 규제 완화 세부안 등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장의 줄사퇴와 관련한 추궁도 예상된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두고 원 장관이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김현준 전 LH 사장도 사퇴 한 바 있다.

이외에도 LH 혁신방안, 청년 주거지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주거 급여 지원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건설공사 안전 현안 등도 국감 이슈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증인으로 불러 놓고도 질문을 하지 않고, 현안과 관련없는 다른 질문을 하는 등 망신주기나 혼내기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