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돌아선 날, 삼성전자 '어닝쇼크'.. 퍼펙트스톰 밀려온다

[파이낸셜뉴스] '퍼펙트스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물가를 뺀 경제지표들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다. 한국경제 버티목이었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경제 위기설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선을 넘고 있다.

일본을 넘어 괌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군용기 무력시위까지 나섰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북의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의 공조는 더 긴밀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한미일이 공동대응할 태세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월~금 뉴스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본다.

10/3 실패로 끝난 리즈 트러스의 '첫 카드'

'파운드화 쇼크'를 불렀던 영국의 감세안이 열흘만에 철회됐다.

450억 파운드(약 7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던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이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정책 발표 열흘만인 3일(현지시간)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안을 전격 철회, 기존 방침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번 일로 영국 경제의 재정적 리스크 요인만 그대로 노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2의 '마거릿 대처'를 표방했던 트러스 총리가 조기 레임덕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도 크다. '초보 내각'이 금융시장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악수를 뒀다는 평가다.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점화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반격에 나섰다. 신구 권력이 물러설 수 없는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10/4 북 중거리미사일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화성-12'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함으로써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 미사일 비행거리는 4천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약 마하 17(음속 17배)로 탐지됐다. 북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폭거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연합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우리 공군의 F-15K는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했다. 북한 IRBM 발사 10시간만이다.

택시요금 기본 1만원 시대가 됐다.

'심야 택시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국토부가 택시비 호출료를 최대 5천원으로 올렸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책의 핵심은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의 유턴에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타다·우버 활성화에도 나섰다.

10/5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돌아왔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미도 군사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각 2발 총 4발을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로 다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섬광과 굉음에도 원인을 몰랐던 강릉지역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10/6 선 넘는 북.. 10년만에 군용기 도발

북한이 오전엔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오후에는 군용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6일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무력 시위성 편대비행에 나선 것이 포착되어 공군 F-15K 전투기 등 30여 대가 긴급 대응 출격했다. 군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군용기로 도발한 것은 10년 만이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탄도미사일(SRBM) 두 종류를 섞어서 발사한 데 이어 시위성 편대비행까지 벌이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완전한 '패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 대결'에서 완패했다.

한편, 다음날인 7일 새벽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잃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10/7 쌍둥이 적자 경고등 켜졌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상품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했다. 이미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예고된 가운데 월별 기준이긴 하지만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올리면서 '한국 경제 위기설'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다.

3분기 매출은 76조원, 영업이익은 1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2.7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1.73%나 줄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탓에 4분기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e-mail] 김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