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돌아온 이주호… '교육격차 심화' 우려 떨칠까
2022.10.04 18:37
수정 : 2022.10.04 18:37기사원문
■이주호 후보자, 자사고 등 MB교육정책 설계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0월 21일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다.
이 후보자는 2004년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MB정부에선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맡았고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010년에는 장관직에 올랐다.
MB정부 시절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은 자율형 사립고 확대를 골자로 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대입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등이다.
교육부 안팎에선 이 후보자의 정책으로 경쟁 교육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사고 도입은 사교육을 흡수하겠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생들을 성적별로 '줄세우기' 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K정책플랫폼'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며 사실상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첫 출근을 하며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게 아니다.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말 집중할 생각"이라며 "AI 개인교사 IB제도 등 혁신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년이 지난 교육현장… 새교육에 대한 요구 높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진영에선 자율성에 무게를 둔 이 후보자의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공석이던 교육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기존 교육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난다. 이 후보자는 추후 열릴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안팎에선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 후보자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교육정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새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어떻게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인지를 제시해줘야 한다"며 "과거 이 후보자는 교육의 효율성에 무게를 뒀었는데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 후보자가 시장주의자인 만큼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조치는 납득되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규제라며 풀어주면 곤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전직 장관 가운데 교육부 내부에서 가장 '불호'가 심한 장관으로 꼽힌다"라며 "이는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 내부에서 심리적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