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추경호 "中企 감면폭 더 크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다.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신뢰해주고, 시행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