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서해피격 수사 확대되나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 시킬지 고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정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실패한 뒤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이다.

현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 9개월만인 올해 6월 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호 및 인천 연평도 해역에 수사진을 보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직접 무궁화호를 타보며 당시 바다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달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했으며, 향후 2주 더 나설 계획이다.

검찰로서는 대부분 조사를 마무리 한 만큼 윗선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의뢰 할 경우 검찰은 윗선 조사를 본격화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윗선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소환조사도 손을 대지 못한 데다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의전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모두 거부 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조차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실제로 검찰은 윗선 조사 방식 등을 고심 중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끝내려면 지시한 윗선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러나 윗선이 완강히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