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야권 질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재정을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팬시한(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가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생산성 높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민법 조항이나 이런 걸로 봐서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꽉 눌렀다가 나오면 감당 불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제시한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지만 법으로 영구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포퓰리스틱한 정책"이라며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비싸게 사주겠다 하면 창고 보관비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며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폭락 중인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올해 안에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 역대 최대다.

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와 관련 "정부로서는 아직 확정은 못했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