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 이준석이 내놓은 택시대란 해법은...“탄력요금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심야 택시대란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택시 운전을 두 달간 하던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보였던 택시 문제에 대한 당면한 과제들을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해결해내지 못한 게 답답하다”며 택시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야간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는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낮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는 택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서울시 택시의 수요, 공급 불일치 곡선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결국에는 수요부족기(낮, 새벽시간대)에는 환승할인이나 요금할인을 통한 수요분산을 통해서 수요를 늘려주고, 수요과잉기(야간, 출근시간대)에는 탄력요금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기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두 달간 택시 운전을 했던 2019년 당시 “서울의 택시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택시문제 해결의 해법이 뭔지 보인다”고 비슷하게 주장했던 과거 게시글을 함께 공유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면 말 그대로 피크와 오프피크의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차이다”라며 “탄력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낮시간대에 요금을 낮춰서 택시수요를 늘릴 방법도, 밤시간대에 요금을 올려서 택시수요를 줄일 방법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크에는 할증을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수요절벽인 낮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행요금 할인(길이 막히지 않는 시간대이므로 장거리 운송에서 택시가 유리함을 갖게 됨)과 대중교통 환승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심야 택시대란 완화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일 택시 호출료를 최대(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택시 외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대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50년간 이어져온 택시 부제도 없애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 택시는 보통 3부제로 운행되는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이다.

국토부는 춘천의 경우 택시 부제를 없앴더니 택시 공급이 30% 늘었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