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尹정부, 경제논리에만 치중하는 교육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전개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 서명에 총 11만 6392명의 현장 교원이 동참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학교현장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 교원들의 강력한 의사 표출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악화돼 온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한하고 중학 교원 6명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일 정도로 교단 비정규직화가 심화됐다"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 8천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저과 관련해선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대해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보수인상률을 재조정하고, 19년간 사실상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마지막으로 "오로지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학력 신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단에 생기를 불어넣는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