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감사" "내로남불" 감사원 갈등 최고조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여야가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파동’과 관련해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가면서 11일 국감에서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하명’, ‘감사 청부’를 보여 주는 문자 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지 5일째”라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 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의혹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와 ‘청부 감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진상 규명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 대통령실 소속이 아니다”라며 “감사원법상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직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명 이행에 급급하다 보니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고리로 감사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감에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 완전 제출 △감사원장 등의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공격을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 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할 때는 정말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등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그만두라고 했던 것은 민주당 정부”라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또 “감사원에 있던 분을 청와대에 보냈다가 다시 감사원으로 불러온다든지 여러 감사에 대해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감사를 지시했던 것도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경우 실질적인 감사 내용과 관련된, 감사의 중립성·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이어 “저희는 (감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1일 국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치려고 했던 주체가 오히려 민주당 정부였다는 점을 더욱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