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격랑 속으로…통신사-빅테크 여론전으로 확전

[파이낸셜뉴스]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 간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언급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구글 유튜브와 트위치등 해외 CP들은 해당 법안 통과 반대 운동, 플랫폼 화질 제한 등 직·간접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SP들도 대응에 나서면서 망 사용료법 장외전이 확전될 전망이다.

■'서명운동·화질제한' 여론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 내 망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자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24만 이상을 돌파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망 사용료법 통과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다. CP들이 ISP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내게 된다면 이로 인한 비용·서비스질 저하 등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다.

망 사용료법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에게도 국내 ISP들에게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지난 2015년부터 통신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데이터 전송 용량이 큰 동영상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해외 CP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콘텐츠 사용 급증에 따른 트래픽·네트워크 개선 부담을 대규모 CP도 함께 져야 한다는 골자다. 해당 내용의 개정안 7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해당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공방으로만 비춰졌지만, 최근 구글이 간접적으로 해당 사안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여론도 전환기를 맞았다. 구글은 지난달 20일 망 사용료법 국회 공청회 이후 거텀 아넌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고, 창작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 이후 유튜브는 반대서명 운동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하는 등 '한국 거리두기' 전략을 이미 실행에 옮겼다.

■野 '신중론'에 통과 불투명…통신사 '진땀'
여론이 악화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통신사들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이 법안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기존 여야 일치 기류가 바뀐 것이다.

통신업계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4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성명서를 인용해 네트워크 연결 개선을 위한 CP-ISP 간 투자 분담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행위는 귀사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만, 통신사의 트위치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12일에는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통해 통신3사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기류가 많이 바뀌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남은 국정감사와 양측 간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