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 법제화 후 북한의 도발과 대응...전망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그간의 북한 도발과 관련한 침묵을 깨고 김정은이 지난달 25일~이달 9일까지 7차례의 도발을 모두 지도했다고 몰아서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김정은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 등 인민군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니 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이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통신은 김정은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막중한 군사적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는 자평을 전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북한)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핵 무력 법제화한 후 벌여온 일련의 도발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열차와 저수지에서도 실험 발사한다는 것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핵 투발이 가능하다는 것과 한·미의 연합능력으로 이러한 투발수단을 선제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통상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미 핵항모 강습단이 한반도 해역을 떠난 후 두더지게임 같이 도발을 해오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기간에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충분히 도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맞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며 "전투기 150대 동시 출격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훈련 지도하며 김정은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핵 무력을 백방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이를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한·미 양국의 군사능력을 총집결해 확장억제를 보다 통합된 형태로 업그레이드시켜, 북의 핵 도발을 억지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강대강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 우발적인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남북 간 핫라인을 복원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충돌 원인을 우리측에게 전가하려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데 지금과 같은 긴장 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며 대화를 재개해 긴장국면을 관리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확장억제는 필수조건이지만 북한의 배가된 핵도발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조건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화의 노력과 함께 한국도 단시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라늄도 더 고농축으로 농축할 수 있어야 하고, 폐연료도 재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강력한 제약을 받고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통해 한국도 자율적인 핵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핵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한국도 기존의 확장억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상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지금 북한의 대외관계는 모두 안 좋은 거의 고립 상태로 당장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라고 짚었다.

주 교수는 "어느 정도 대외 소통과 접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핵실험은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로부터 유화적이거나 회유하려는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화채널이 열리거나 후속 보상이 따를 수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대화가 필요치 않고 핵 무력을 백방 강화하겠다'는 공언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특히 북미대화를 강하게 제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주 교수는 "지금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리한 전세, 그리고 중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도 냉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북한도 전략계산을 하면서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득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제 핵정치(Nuclear Politics)학자들은 세계의 어떤 국가도 자신의 파멸적 파괴를 감수하고 남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무책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Fact)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달성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이며 무의미한 일로 시간과 기회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또 핵무기 외에도 '가난한 나라의 핵' 이라고 불려지는 대규모의 화학 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국가이며 신경작용제 VX를 포함해 2천500~5천t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도 세계 탑 수준으로 매년 수억~수십억달러를 사이버 머니와 금융해킹 등을 통해 탈취하고 이를 다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전쟁은 베트남 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 유형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우수한 무기체계의 우위로만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6·25 정전이후 줄곧 GDP대비 전 세계에서 최대의 군사비를 투입해온 집단이다. 남북간의 경제력이 수십배 차이가 난다고 재래식 전력에선 대한민국이 압도적이라고 일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꾀하면서 한·미 양국을 향해선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핵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상투적이지만 강한 협박성 메시지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응할 때가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