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북한은 핵무기 백화점.. 韓美, 확장억제력 획기적 강화 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북한은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력 '획기적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재배치'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1991년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한미 양국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 위원장은 "양국이 논의 중인 확장억제력, 쉽게 말하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걸 양국의 중점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는 등 안보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우라늄과 플라토늄 탄도미사일, 단거리와 중·장거리를 모두 보유한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가 한반도 작금의 상황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상태라고 한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이후 우려한 악몽이 모두 현실이 됐다"라며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공식화하는 등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공항과 항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 훈련도 하고 있다.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정책에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협상이라고 한 것이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 평화쇼'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장 평화쇼'라는 예언이 적중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당 내에 북핵 위기를 대응할 전담팀(TF) 설치를 검토 중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