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文정부 찍어내기' 위한 자료 요청, 위법성 다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감사원이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불법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는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자료 획득 경로와 그 위법성을 따지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날 김한규, 윤영덕, 민병덕, 박재호, 김성주, 오기형, 강병원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산하 국책 연구기관 인사 이동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명단에는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홍일표 사무총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감사원이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무시했다"며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모두 코레일과 SR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4일 열리는 경인사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 배포했는지, 그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한규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자료 획득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추가적인 위법성을 확인·취합해 '불법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오기형 의원은 감사원이 국세청에 특정 인사들의 소득 기록도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해 사찰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