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지방 투자 활성화 위해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 없애야"

      2022.10.13 15:00   수정 : 2022.10.13 18:08기사원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허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고자 한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허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사업장을 지방에 두기 어렵다"며 "더욱이 지자체 조례나 그림자 규제, 특히 지역 정서가 만들어내는 여러 불확실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지방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여러 도시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사장, 롯데지주 고수찬 부사장, CJ제일제당 조영석 부사장, 유한양행 이병만 부사장, GS스포츠 여은주 부사장, 두산경영연구원 김성태 원장, 삼양홀딩스 윤석환 실장 등 전경련 주요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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