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 뛰어든 이재명, 바이든에 'IRA 서한'…연내 방미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에서 인사 나누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 개정을 촉구하며 외교전에 뛰어들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조 하에 정부·여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동시에 연내 방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IRA가 개정 없이 시행된다면 국내 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서한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표는 그간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민생 현안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IRA 개정 촉구 내용을 담은 서한 발송과 관련해 "IRA는 그간 당내에서 우려가 나왔던 사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인 노력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 (IRA 개정을 위해) 우리도 도움이 돼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IRA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을 언급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 130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이 5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보낸 서한에는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 자유 가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상징이자, 동맹국 한국과 함께 해 온 친구"라는 표현도 썼다.

이 대표는 IRA에 대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한 한미 관계에 대한 양 국민의 신뢰는 지속돼야 한다"며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연내 방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IRA 관련 동향 등 미국 국내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방미 계획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도 있어 그쪽 상황을 보며 연내 방미를 계획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방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방문이 되도록 미국 측과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해 상황에 따라 (방미가) 결정될 것"이라며 "조율이 되면 당연히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