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北도발에 서해피격 감사까지 '안보 공방' 지속..종감까지 '정쟁국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연일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요구서 및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에 이어 윤창현 의원까지 제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을 추가로 제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정쟁국감에 올인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추가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는 막말을 써가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교흥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의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의 경우 김문수 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인격권을 모독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선 국감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정주의자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창현 의원의 경우 정무위 국감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설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이유로 제소했다.

특히 핫이슈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을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총체적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헌법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간 정쟁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납품단가연동제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대응 법안,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이나 국정기획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쟁국감에 묻힐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