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손보나..독점 논란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

[파이낸셜뉴스]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주말 내내 통신 장애를 겪으면서도 복구가 상당시간 지연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475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택시(카카오모빌리티), 금융(카카오뱅크·페이), 교통(카카오맵), 음악·웹툰, 게임 등의 서비스 오류가 장기화되면서, 윤 대통령은 17일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가 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국회 논의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카카오의 금융, 교통 등 광범위한 사업으로 독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메신저와 택시 사업 등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독점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것이 국가의 어떤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다"면서도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카카오에 대해선 들여다볼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여당에선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하는 한편, 카카오를 겨냥한 독과점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의 사업 다각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제기돼, 여야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심의해 해당 상임위에선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