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발' 野 단독 의결… 정치싸움이 삼켜버린 국감

여야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결국 이날 오후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고발건을 의결했다. 지난주 양당이 상대 당 대표를 포함한 징계안을 무더기로 제출한 데 이어 국감이 고발 정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책 국감'은 더 멀어지는 모양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야당 의원을 향해 종북 성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 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감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한 것은 사과를 번복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노총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김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증언감정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과거 발언에 대해 묻자 "신념·양심의 자유"에 따라 답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감의 본질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시작할 때 일하는 국회가 되자고 했지만 정쟁 국회, 싸우는 국회가 되고 있다"며 "올해 국감이 김 위원장 국감이 되고 있는 마당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도 "질문한 분도 잘못이 있고, 김 위원장은 사과했다"며 국감장에서 고발 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반격에 나섰다. 윤 의원은 "사과하고 나서 바로 인터뷰에서 뒤집은 건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의원이 간첩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고발 의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의 발언 도중 여야 간사 간 고성이 오가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임 의원이 "누가 간첩이라 했느냐"고 하자,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날 오후 재개된 환노위 국감 도중 전해철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에 안타깝게도 진전이 없어보여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방해", "편파 진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다루면 될 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이 가결됐다.

지난주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데 이어 여야 간 갈등이 국감장에서 형사문제까지 번지는 등 갈등에 최고조에 이르는 형국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