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집값 4억원 탓 실적 저조"…국감서 안심전환대출 질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 6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상으로 당장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가입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8~4%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19일차 중 18일차인 지난 14일 기준 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됐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4.6% 수준이다.

정무위원들은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일단 이달 말까지 2주간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이를 보고 다음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며, 얼마나 상향할지는 추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요건이 지난 1,2차와 달리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요건 그대로 두고 10월말까지 2주를 연장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보면 4억원 이하 주택 현황이 서울의 경우 2%에 불과하다"며 "가격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움직이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설계 과정에서 주금공이 수요자 입장에 서서 한도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와 충돌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금리는 계속 상승 중인데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대환을 하지 않은 차주도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줘서 차주들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3개월을 고의 연체하는 게 유리할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고의 연체 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