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소부장' 정책, 150대 핵심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 정면돌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소부장, 세계-첨단산업으로 확대
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소부장경쟁력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지난해 대일 의존도는 역대 최저수준인 15.4%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24.9%였던 대중 의존도는 올해 29.6%를 증가했고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대(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 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해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금액도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24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9건 승인
이날 소부장경쟁력위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소부장 협력모델) 9건을 신규 승인했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다.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한 바 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해 승인된 상생 모델은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 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5건이다.

정부는 이번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