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확장…신산업 공급망 선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방향을 전 세계·첨단미래산업 부문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새로운 소부장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소부장 정책은) 정책 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6대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을 말한다.

범용품과 광물에서 추출하는 원소재 관리에도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를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부장 R&D(연구개발)는 주력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주요 수입 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절차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