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탄압의 손과 발 되기로 작심..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 개혁안을 마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가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감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감사원은 정치탄압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를 한 모양"이라며 "정치적 기획으로 시작한 감사가 불법과 위법을 서슴치 않고, 거짓으로 가득한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정말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급하게 (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용산 대통령실 기획에서 시작한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기획으로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지 윤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최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앞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까지 포함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감사 기구로 거듭나가게끔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선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감사원 국장 3명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비춰볼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 하명을 받아 이뤄진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