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멈춰버린 국감.. 野 "바닥난 尹 지지율에 정치쇼"
2022.10.19 20:54
수정 : 2022.10.19 2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당사 압수수색을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이자 정치쇼"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주장했다.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종착점을 향해 가던 국감 열차가 멈춰서게 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던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에 즉각 반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중앙당사 앞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과 상의해 사상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고 지금 이 시각으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대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사 앞에 모여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진 수석은 "윤석열 정권의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면서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하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 탈출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에선 당사자 김용 부원장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지난 11일 처음 임명장을 수여받고 당사에 온 건 세 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민주당에 국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힘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막아서고 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정의"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감 파행에 대해 "수사에 관한 문제는 사법기관, 검찰에 맡기고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주면 좋겠다"라며 민주당의 국감 파행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인데다 향후 예산안 심사도 남은 만큼 국감 파행으로 인한 정국 경색 후유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