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대책에 "땜질 처방" vs "단기적 효과 기대"

정부가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업계의 근본적인 저임금, 원하청 구조를 외면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당장의 처우 개선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이번 안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확대·외국인 유입 촉진 추진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하기로 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또 정부는 올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방점은 ‘자율’에 찍혀 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 vs "대안 마땅치 않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나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원하청 협력 얘기는 지난 10년간 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지 않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뭔가 일이 터지면 하는 척 하고 끝나는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까 우려된다”며 “조선업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과 품질을 고도화하는 게 맞지, 저임금을 유지하면서 이주노동자나 장시간 노동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IT학과 교수도 “근본적인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채용 지원금 등은 취업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며 “외국 인력은 향후 숙련도가 높아지면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적자인 상황인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이 최선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수년간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 반면 선박 가격은 중국 탓에 별로 오르지 않은게 문제”라며 “정부가 대놓은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도 “현재 임금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이번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의 조선업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대책도 같이 나와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