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세우는 檢..文·李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진 검찰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야당 총수와 전직 대통령으로 수사 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병행 중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열리기 직전이었고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조직과 자금을 관리 중이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우선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자금책인 만큼 늦어도 21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김 전 부원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그를 발판 삼아 이 대표를 본격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만큼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 측근 수사에 공을 들여야 이 대표 혐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혐의소명 작업에 나서는 중이다.

검찰은 21일 법원에서 열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영장 청구 사유 및 혐의 입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증거·진술 등 혐의 자료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해경 등 일부 관계자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도 김 전 청장이 이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정황 등을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될 경우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소환해 신병 확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 버린 돌아가신 공무원,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들에게 사건 직후부터 지금 수사에 이르기까지 '과연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윗선의 지시 루트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있다.

당시 최종 결제권자가 문 전 대통령인 만큼 관여 여부를 어느 정도 소명할 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