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부담에… 자사고 3년째 ‘미달’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전국의 자사고는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올해가 3년째다.

2020학년과 2021학년도에도 입학생 수 비율은 각각 88.2%와 87.3%에 그쳤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자사고 18개교 학교가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채우고 있었다.

부산과 대구도 84.4%, 81.0%에 불과했다.

한때 54개까지 지정됐던 자사고 수도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35개교였다. 그러나 2023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개교를 더하면 내년에는 이 수가 33개교로 감소했다.

자사고의 인기 하락과 관련해서는 높은 학부모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은 618만원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중 기타 남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이 462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자사고의 학비 부담은 2020학년도 연간 학부모부담 744만원, 등록금 588만원에서 2021학년도에는 각각 829만원, 610만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최소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라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