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기여도 ,매우 미흡”

【파이낸셜뉴스 강원=서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기여도 ,매우 미흡”하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지방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개 혁신도시의 연도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초과달성을 하였으나, 실제 의무 채용 비율을 보면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 인원은 해마다 줄여 실제로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거나 심지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줄였음에도 채용 비율은 증가해 의무채용 비율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연도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서 2020년 지역인재는 1182명을 뽑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8.6%였는데, 2021년에는 1183명을 뽑아 딱 1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인원 772명(4,129명 -> 3,357명)을 줄여 채용 비율은 6.6% 증가한 35.2%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21년도 기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1만747명이었는데 의무화 제외인력은 전체 대비 68% 수준인 7,398명이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의무화 제외 인력이 953명인데 지역본부가 774명으로 전체 제외 인력의 81%나 차지하였고, 한국지질연구원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인력이 21명인데 의무화 제외 인력이 21명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23명을 채용했는데 5명 이하 채용으로 전부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이 제로였고,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용한 인력은 1424명이나 전체 지역인재 채용은 216명으로 4년 평균 11.59%에 불과해 의무화 채용률은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연도별 목표치는 맞췄지만 4년 평균을 보면 16.1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사업별 혁신도시 지역기여 현황에 따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에서는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경남 혁신도시의 사업비가 1조 6,9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연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3,550억원, 대구 3,390억원, 울산 1,9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대구 혁신도시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경북이 151억원, 광주전남 96억원, 부산 91억원 순이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관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이다. 이 분야의 사업비는 충남 혁신도시가 2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248억원, 경북 192억원, 경남 159억원 순이고,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다. 경남 혁신도시가 437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였고, 대구는 416억원, 경북은 399억원, 전북이 209억원을 해당 사업비로 썼다.

"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온갖 예외조항에 지역인재 의무체용 제도가 누더기가 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현행법상 가능한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제재를 가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mail]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