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서는 김범수·이해진… 카카오 먹통·독과점 입장 밝힌다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기반 독과점, 망이용대가 및 인앱결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GIO와 김 센터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IDC 화재, 세부대책 나올까

2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24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수용 여부를 비롯해 이 GIO와 김 센터장 증인 출석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7일 최 회장, 이 GIO, 김 센터장,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원인과 관련, SK C&C 데이터센터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된 만큼 '서버 이중화 체계 적정성'에 대한 김 센터장의 입장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보상책 마련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대한 빨리 피해 규모라든가 보상책을 확정해서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도 집중추궁

네이버 일부 서비스와 카카오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카카오는 4750만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 계정(아이디)으로 연결된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가 동시다발적 장애를 겪은 상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고강도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과 '네이버 성남FC후원금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인 망 이용대가 의무화와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논란도 네이버, 카카오와 맞물린 이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