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법·상식 부합하는 권익 구제"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면서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정말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고충을 의뢰할 의지나 기력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서 "그러한 가치와 시스템이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생각은 지금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의 소명"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 민주, 법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선봉대로 자리매김하는 기관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