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이원화’ 민관 합동 분과위 출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 일원화 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일원화 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과제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