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시정연설… 尹대통령 "경제 극복에 여야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야당을 에둘러 압박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설명을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우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듯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다"며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여곳에 휴게시설 설치 △장애수당 8년 만의 첫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시간 하루 8시간까지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본회의장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일부 참석했지만 169석 규모의 민주당이 빠지면서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