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 보조금 해법 위해 EU와 TF 꾸려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IRA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이날 에이드리엔 왓슨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협의 내용을 알렸다. 같은날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EU 집행위원회의 내각 대표인 비요에른 자이베르트와 만났다.

두 관계자는 이번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동시에 미국과 EU 간의 IRA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첫 회의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에 의회를 통과한 IRA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집약된 법안으로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최대 7500달러(약 1078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부분 사용한 자동차만 사야한다. 한국과 일본, EU 등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강국들은 이를 두고 잇따라 반발했다.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한국과 유럽의 담당자들과 접촉해 우려하는 부분과 미국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유선 회담을 하는 등 IRA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에이드리엔은 미국과 EU간 TF 구성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USTR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물가 안정과 기후변화 목표 달성, EU 자동차 제조사들의 우려 등을 계속 인지하겠다고 알렸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