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기구 금융위에 둔다..이번주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에 준하는 의결기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이번주 중에 민·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에 증선위와 비슷한 성격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가상자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하며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해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장 직위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에 개방했다.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거나 △그 외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로 열어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전담 기구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디지털자산진흥청’ 설치를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전담 기구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법안으로 독립 조직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