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자"... 금융위에 지방채 감독권 부여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지방채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입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깊어진 가운데 금융 정책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가 지방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차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서는 금융위에 지방채 관리 권한을 주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규정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지방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지방채는 채권이고 금융시장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향후 금융위원회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위원회법에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행안부, 기재부는 금융전담 기구가 아니다. 금융 정책의 관점에서 지방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강원도, 기재부와 금융위에 어떻게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파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민주당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으로 실제 입법화될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진상단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부의 대응 적절성부터 점검해야 할 때"라며 "50조원 채권안정펀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조달이 가능한지 논의한 후 제도 개선은 추후에 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 산업 진흥과 금융 감독 정책을 쪼개야 한다는 법안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꾸려진 원내TF(태스크포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원인 진단 및 책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진상 규명에 들어갔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