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이상민 장관 책임론.. 與野 모두 "책임회피성 발언" 질타

[파이낸셜뉴스]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정쟁을 최소화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다만 대통령실은 "경찰의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이 장관의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이 장관 등이 참석하는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질타보다는 상황 파악에 우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면서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많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있는 것은 저희도 안다. 다만 내일 사고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 인원만 현안 질의 없이 보고만 받기로 한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 ‘고발 등을 통한 책임 추궁’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고 수습도 아직 안 됐기에 현재까지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주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중진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또다른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두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e-mail] 정경수 김해솔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