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이상민 발언, 여야 모두 "부적절" 쓴소리

      2022.11.01 04:00   수정 : 2022.11.01 0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인력 배치를 통한 사전 예방이 어려웠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장관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에서는 향후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어 향후 정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인력 배치 통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與野 "책임 회피성 발언"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이 장관의 '경찰·소방인력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 등이 참석하는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비판을 자제하되, 향후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많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있는 것은 저희도 안다.
다만 내일 사고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 인원만 현안 질의 없이 보고만 받기로 한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 ‘고발 등을 통한 책임 추궁’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고 수습도 아직 안 됐기에 현재까지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주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고 나무랐다.

중진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또다른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李 발언, 정쟁 불씨 되나.. 野 이상민 장관 책임론 솔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두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 추궁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며 이 장관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책임)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띄우면서 정치 공방이 확실된 조짐이 보인다. 이 장관의 '실언'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응', '행정 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쟁 요소를 피하고 애도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이 장관을 발언 논란을 필두로 책임자 규명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부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쟁 중단의 시효는 애도기간인 5일까지일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어 또다른 정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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